금산군수에게 한국마사회 장외발매소 재의청구 청원
상태바
금산군수에게 한국마사회 장외발매소 재의청구 청원
  • 박종일 기자
  • 승인 2019.07.13 14: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산군의회의 의결 건은 월권이며, 공익을 현저히 해치는 사유
기명투표가 아닌 무기명투표 의결이 민주적 정당성 근거

한국마사회 장외발매소(화상경마장) 개설에 대해 아직 미련이 남아있는 주민들이 있는 것 같다.

화상경마장은 지난 621일 금산군의회 제2591차 정례회에서 원안부결 되었다. 본지 627일자 보도

원안 부결된 화상경마장에 대해서 미련이 남아 있는 주민들은 지난 79일 금산군수에게 '재심의 청원서'를 제출했다.

재심의 청원은 금산군의회에서 화상경마장 개설 동의안을 원안 부결시킨 후 19일 만에 이루어졌다.

재심의 청원은 장기호·김양수 씨가 청원인 대표로 되어 있으며, 법무법인 민율 배철욱·김광수 변호사와 박구민 공인행정사가 청원인의 대리인을 맡고 있다.

이들은 '지난 621일 제259회 금산군의회 1차 정례회에서 한국마사회 장외발매소 개설 동의안 의결 건'79일 금산군수에게 재의 청구했다.

 청원인들 지방자치법 근거 청원

청원인들은 지방자치법 제107조 제1항을 근거로 재심의 청원을 했다. 청원인들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 또는 법령에 위반 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재심의 청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금산군의회의 의결사항을 이송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이날 청원을 한 것이다.

청원인들은 이러한 근거를 토대로 제259회 금산군의회 1차 정례회에서 한국마사회 장외발매소 개설 동의안 원안부결은 지방의회의결이 월권이며, 공익을 현저히 해치는 사유라고 보고 있는 것 같다.

 ◆금산군의회 실체적 정당성 부재

청원인들은 청원서를 토대로 금산군의회의 회의 규칙의 실체적 정당성 확보 부재를 꼬집었다.

청원인들은 '259회 금산군의회 1차 정례회에서 한국마사회 장외발매소 개설 동의안 의결 건이 위법하지는 않을 수 있다'는 내용과 함께 '의결에 대한 방법은 상식적으로 보통·평등·직접·비밀 의결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화상경마장 가부를 결정하는데 있어 기명투표가 아닌 무기명투표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다.

화상경마장에 대해 주민 찬성과 반대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었던 부분을 감안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재의청구 청원서에도 '의결에 있어서 기명투표로 의결이 이루어진 것이 설령 금산군의회 회의 규칙에는 부합 할지 모르나, 주민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안에 있어서는 특히나 무기명투표로 의결하는 것이 민주적 정당성의 근거를 주민에게서 구하는 주민자치를 개념요소로 하는 지방자치의 본질에 합당할 것이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