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곤 도의원, "가족 아이돌보미 제도 시행" 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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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곤 도의원, "가족 아이돌보미 제도 시행" 피력
  • 박종일 기자
  • 승인 2019.07.29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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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주 돌봐주는 조부모에게 1년간 월 200만원 지원 제안

충남도의회 김석곤 의원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파격적인 제안을 했다.

파격적인 제안은 조부모가 손주를 돌볼 경우 1년간 매월 200만원을 지원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제안을 지난 19일 제313회 충남도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했다.

김석곤 도의원은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정책을 시도해야 한다며 '가족 아이 돌보미 제도' 시행을 촉구했다.

조부모가 손주를 돌볼 경우 충남도에서 일정 금액을 지원하자는 것이다.

김석곤 도의원은 "맞벌이 가정이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곳이 없다는 것으로 2018년 보건복지부 조사에 의하면 직장여성이 출산 후 일을 그만두는 이유 중 1위였다""지난해 충남도청과 충남교육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청 및 교육청에서 근무하는 여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30%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김 도의원의 이러한 설명은 여성의 경력단절로 보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김석곤 도의원은 "공직사회조차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힘든데 사기업에서 근무하는 여성들은 어떻게 느냐고" 질문을 던지면서 "이러한 사회풍조로 인하여 경력단절 여성은 해마다 증가하고 그런 이유로 출산을 기피 하는 것"이라고 덧붙여 설명했다.

따라서 출산후 아이를 돌봐줄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함을 피력했다. 아이를 잘 돌봐줄 수 있고, 가장 믿을 수 있는 부모가 아이를 돌봐줄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김석곤 도의원은 "요즘 친정 부모도 아이를 돌봐주려 하지 않는다""조부모가 손자를 돌보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경제적으로 어떤 혜택도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덧붙여 "다른 손자들을 돌보면 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 내 손자를 보면 수당을 못 받는 황당한 정책, 이러한 의미에서 가족 아이돌보미 제도를 제안한다""조부모가 아이를 돌볼 때도 지원금을 주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7년 충남의 출생아 수는 약 15천명으로 김 도의원은 파악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 달에 200만원씩 지원하면, 1년을 환산할 경우 총 3600억 원이 소요된다는 것.

하지만 충남도에서는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저소득층 난임시술비, 출생아기수당, 의료급여, 아기식탁의자 보급, 임산부 편의용품, 농촌 공동 아이돌봄센터 운영 등 저출산 대응사업으로 2019년 본예산에 16천억 원을 편성되었다.

김석곤 도의원은 "매년 각 실과 별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며, 엄청난 예산을 쏟아 붓고 있지만, 인구가 증가하기 보다는 출산율 감소는 더욱 악화되고 있다""지사는 비상사태를 선포해서라도 저출산 고리를 풀어야 한다고 한 만큼, 지금이 그 기회"라고 피력했다.

김석곤 도의원은 "이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더욱 과감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출산 천국 충남을 위해 가족 아이돌보미 제도를 도입해줄 것을 강력히 건의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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