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전 주변 주·정차 위반 과태료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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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전 주변 주·정차 위반 과태료 상향
  • 박종일 기자
  • 승인 2019.08.19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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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일부터 기준 강화 기존 4만원에서 8만원으로

금산소방서(서장 채수철)는 지난 8월 1일부터 소방관련시설 주변 주·정차 기준이 강화됐다고 밝혔다.
8월 1일 이전 소방관련시설 주변 주·정차 과태료가 4만원이었다. 하지만 8월 1일부터는 8만원으로 상향된 부분을 관심 있게 살펴보아야 할 것 같다.  

제32조, 제160조 제3항과 제10조의3, 제88조 제4항에 다르면 소방용수시설 및 소방시설 주위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금지하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소방시설 주위 5m 이내에 주·정차를 하는 경우 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소방시설 등 안전표지가 설치된 장소에 주·정차를 할 경우 승합차등은 9만원, 승용차등은 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할 것 같다.

이처럼 소방시설 주위 5m 이내에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서 전국적으로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 화재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소방차 출동로 확보를 위한 것으로 군민 모두가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할 것 같다.

금산소방서 관계자는 "과태료가 올라서 소화전 주변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정차를 하지 않는다는 생각보다 소방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생각하며 성숙한 시민으로서의 자발적인 법규 준수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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