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선거 앞두고 위장전입 관심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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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선거 앞두고 위장전입 관심 당부
  • 박종일 기자
  • 승인 2019.10.07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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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 처벌 3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 벌금

금산군선거관리위위원회(줄여서 선관위)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위장전입에 대해 관심과 제보를 당부하고 있다.
내년 4월 15일, 국회의원선가가 예정되어 있다. 또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금산군의회 나선거구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선관위는 위장전입을 통해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위장전입하는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려 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47조(사위등재·허위날인죄)에 따르면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전 180일부터 위장전입이 금지되어 있다.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은 지난 9월 26일부터 내년 3월 28일까지다. 이 기간에 주민등록상 허위 신고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이는 특정 후보자를 위해 투표하려는 행위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당해 선거구내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허위로 주민등록을 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에 오르는 행위를 처벌 대상이 된다. 

위장전입 행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의 왜곡과 공공성 확보를 위해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선관위는 주택이 없는 나대지에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하지 않는 곳에 일시적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신고를 하는 행위 등이 위장전입에 해당될 수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에 대해 유권자들의 관계법 준수와 적극적인 관심과 제부를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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